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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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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견줄만한 서울·부산시장 권한
유세막판 흠집내기보다 공약집 한번 '뜯어보기'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소통령'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에서도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규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하는 특수지위의 도시 수장으로 국가를 통솔하는 대통령에 견줄 만한 권한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시정과 관련된 사무 통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서울시와 관련한 정책수립뿐 아니라 국가규모의 업무 배분과 기획, 조정, 통제 등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권한도 상당하다. 1000만명에 육박(964만8606명,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대한 예산만 40조479억원(2021년 예산)이다. 2021년 국가예산이 558조원의 7%를 넘는다. 이제는 서울시 인구를 넘어선 경기도(1347만 1758명)의 2021년도 예산이 28조 7925억원이다.

일반적으로 40조원 넘는 예산 중 행정운영과 재무상 회계를 제외하고 서울시장이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75% 수준으로 본다. 즉, 40조원 가운데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정책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말이 30조원이지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의 3월 평균 매매가격은 17억6016만원이다. 서울시장이 한해 정책사업비 목적으로 집행 가능한 30조원이면 서울 강남지역아파트 1만7000여채를 살 수 있다.

부산시장도 권한이 만만치 않다. '수도 서울에 이은 한국의 제2도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부산광역시의 2021년 예산은 13조3107억원이다. 부산시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수(부산광역시 338만 7761명)와 비교하면 인구 1인당 집행가능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시장은 돈도 돈이지만 주민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도 갖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인허가·해제권한은 모두 도지사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중앙정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서류 작성방법을 정하고 감독하는 한계가 있다.

굳이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으려면 잡겠지만, 시민이 선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다.

#주말에 집으로 배달된 선거유인물을 찬찬히 뜯어봤다. 당선가능성 높은 유력 1,2위 후보의 선거공약은 화려했다. 내친 김에 부산시 유력후보들의 선거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여다 봤다. 모두 차이가 별로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세부사항에서는 이런저런 비교점이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상황, 공약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등 여부를 따져보니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가늠이 왔다.

하지만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흠집내기가 두드러진다. 각 후보캠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아직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는 집으로 온 공식 선거공보물을 주의깊게 천천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파워를 가진다. 무엇보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대목에서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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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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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정보 유출 한달만에 사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한 달여 만에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며 처음부터 다시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지난달 29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화한 지 한 달여만에 내놓은 김 의장의 첫 공식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공개 사과가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며 "데이터 유출의 초기 정황을 인지한 이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쇄신 의지를 밝혔다. 쿠팡은 지난 한 달 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소통에 소홀했습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보상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겠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책임을 다해 필요한 투자와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끝으로 "이번 실패를 교훈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범석 의장 공식입장 전문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유출의 초기 정황을 인지한 이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쇄신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소통에 소홀했습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해 필요한 투자와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패를 교훈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nrd@newspim.com 2025-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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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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