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0%나 올랐다고?"…판교 10년 공공임대, 세금 부담에 '집단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2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이 주변 단지의 약 2배에 이르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판교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도 40%에 육박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부에 분양전환가격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5일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은 오는 5일 단지 전체 34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백현 8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2 sungsoo@newspim.com

백현8단지(임대주택) 전용 101㎡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9층 평균치)이 11억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9.3% 올랐다. 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2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6.7% 뛰었다.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을 큰 폭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오른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 대비 70.68% 급등하며 서울은 19.91%,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반면 임대주택이 아닌 주변 단지들은 백현8단지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백현9단지 전용 101㎡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5%,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1800만원으로 19.9% 올랐다. 백현8단지 공시가격 상승폭이 백현9단지의 1.6~1.8배에 이르는 것이다.

백현5·6·7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용 75㎡ 기준 25% ▲전용 85㎡ 기준 26.9~29.3%에 그쳤다.

백현8단지와 9단지는 같은 건설사(대림산업, 현 DL이앤씨)가 시공해 평형대가 유사하다. 차이점은 백현9단지는 일반 분양한 단지인 반면 백현8단지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과 작년에는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이 백현9단지보다 10% 정도 낮았다. 2019년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전용 101㎡ 기준 8억40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1400만원이었다. 작년에는 전용 101㎡ 기준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8억58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44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오히려 백현9단지보다 높게 책정됐다. 올해 백현8단지 공시가격은 전용 101㎡가 11억9500만원으로 백현9단지(11억7500만원)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백현8단지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01 yooksa@newspim.com

◆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또한 백현8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작년 8월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소송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0 가합 407899이다.

이 소송은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이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LH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원고는 253명이며 이 중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피고는 변창흠 전 LH 사장(현 국토부 장관)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은 719억779만9218원이다.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LH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에 따라 판교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부당한 분양전환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백현8단지의 340가구 임차인에게 최소 582억원 이상으로 과대평가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LH가 백현8단지에 위법한 방식으로 분양전환절차를 강행한 결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소송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격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중고에 놓여 있다"며 "재산세 등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소득 없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합리적 산출 방식에 따라 상승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인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 팩스나 우편을 보내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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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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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