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토지임대부는 OK, 10년 공임 분양가는 감정가로"…갈등 지속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7:03

변창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백현8단지, 분양전환중지 소송 중…소유권이전도 요구
변창흠 "분양전환가격 변경 권한 없다"…"국감서 위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기존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었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단호하게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공공임대 공급 유형이 다를 뿐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내집마련을 위해 값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같음에도 공공임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와 연합회 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 후보자가 이같은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LH]

◆ 변창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앞서 변 후보자는 LH 사장이었던 작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계약조건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주민들 시각에서는 최초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오른데 따른 시세차익을 LH가 다 회수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LH로서는 (시세차익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증축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법 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뿐이다.

하지만 판교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회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합회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20건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백현8단지, 분양전환중지 소송 중…소유권이전도 요구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백현마을 8단지와 2단지는 현재 LH를 상대로 여럿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본안소송, 행정소송 등이다.

우선 백현마을 8단지는 지난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양전환절차중지 가처분신청(2020 카합 50137) 소장을 접수했다.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250명이고 청구금액은 5000만원이다. 지난 8월 11일이 심문기일이었다. 심문기일이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심문은 법정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심문실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백현마을 8단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민사소송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7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사건번호는 2020 가합 407899이다.

이 소송은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이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은 LH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원고는 252명이며, 피고는 변창흠 LH 사장이다. 가처분과 본안소송 모두 법무법인 화우가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은 719억779만9218원이다. 아직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백현마을 8단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접수했고, 사건번호는 2020 아 4108다. 이달 8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연합회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스엔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각각의 집행정지신청 건에 따라서 본안소송이 다 있다"며 "2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백현마을 2단지도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2020 구합 72882)과 집행정지 소송(2020 아 3971)을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소송은 지난달 18일 인용됐다.

백현2단지는 감정평가가 끝나서 입주민들이 내년 9월 15일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라고 LH가 통보했다. 분양전환가격을 알려준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된 데 따라 집행정지를 한 날로부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늦출 수 있게 됐다.

◆ 변창흠 "분양전환가격 변경 권한 없다"…"국감서 위증"

또한 연합회는 변 후보자가 작년 LH 국정감사에서 "분양전환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LH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LH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LH가 내부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변 후보자는 작년 11월 LH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기준이 따로 있고, LH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발언했다. 작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LH)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자료=LH] 2020.12.08 sungsoo@newspim.com

하지만 LH에서 사규로 활용하는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3장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12조 2항'을 보면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변 후보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적혀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변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LH가 마치 근거나 권한이 없어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것은 결국 국정감사 위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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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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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