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5년간 유지, 세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80% 이상이 2개월내에 지급되도록 속전속결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민생어려움 해소 노력과 함께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할 것"이라며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추진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소진 되는 등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날부터 민간 운용사 신청을 접수받는다"며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혜택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등도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3년 5개 부처가 협력해 R&D 사업을 추진하고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으로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발표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산단내 맞춤형 입지 공급 확대,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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