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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미사일은 한국 타격용…순항·탄도 '섞어 쏘기'로 파괴력 극대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0:06

"北 미사일 조악해…미국 타격은 어려워"
"한국, 360도 미사일 방어 역량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달 들어 순항·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북한이 잇따라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한국을 타격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해 360도 전 방향에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윌리엄스 부국장은 "전쟁 발발 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모든 무기의 주요 표적은 한국이 될 것"이라며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KN-25(초대형 방사포) 등 좀 더 효과적인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일본을 타격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발사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한국에는 매우 다른 종류의 공중 위협을 가한다"며 "파괴력은 탄도미사일에 못 미치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고 저고도를 유도 비행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는 상황이 온다면 매우 위험하다"며 "순항 미사일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북한 순항미사일의 전술핵무기 탑재 능력과 관련해서는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00kg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형화 기술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론상 어느 시점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북한의 조악한 잠수함 수준을 고려할 때 미국을 타격하기는 어려운 대신, 핵무기를 탑재한 SLBM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바다에서 한국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북쪽 방향에 집중돼 있어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포착하기 어렵다"며 "360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다연장포 개발은 모두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려는 목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과 국가 안보 관리들이 대북 정책 검토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미는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 문제가 향후 격화된다면 국방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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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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