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말 이슈+] '김영춘 vs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8:11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어반루프 15분 생활권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현안을 두고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서로가 부산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내세우며 공사 시작 시점을 내년 11월로 특정하고 2029년 완공을 강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가덕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초고속 교통망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우선하며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고, 박 후보는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균형 공급, 공공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춘 김 후보와 달리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도심권 대량 공급, 민간 주도 개발을 강조했다.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공약 역시 김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 등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 1호 공약...金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朴 '어반루프 통한 15분 생활권 구축 '

두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030 엑스포 공식 유치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내년 11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완공 시점은 2029년을 목표로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반대 여론"이라며 자신만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춘이 시장이 돼야 2029년까지 공항 완공 일정 시간표를 확정 짓는다"며 "더이상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 및 도심 접근을 위한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어반루프는 해운대와 가덕신공항을 15분 만에 오가는 도심형 초고속철도다.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5년간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공약은 단연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심판론이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장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김 후보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집값 폭등을 유발한 만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공공 주도 개발, 박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주장한다.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주택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30년 주거 가능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청년공유주택 5년간 1000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반값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과 함께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청년들이 식당·도서관·체육시설 등은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의 대출 공약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깝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오른쪽)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2021.03.26 news2349@newspim.com

◆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 활성화..."공공 일자리vs세대 맞춤형"

지난해 55.6%의 고용률을 보이며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후보들은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경제 활성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공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발판 삼아 매년 일자리 25만개를 공급, 5년 동안 13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또한▲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