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투기근절 대책 '폭풍전야'…소급적용 어려워 '찻잔 속의 태풍'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20:58

재산등록 대상 확대·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공직자 부동산 거래신고제 병행 도입 검토
불법거래 이력있으면 부동산업계 취업제한
LH 소급적용 어려워 재발방지 주력에 방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직원 등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이 골자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의 경영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LH 혁신 방안도 공개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급적용이 어려워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가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재산등록 의무화 어디까지…부동산 거래 신고제 병행 유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정부는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처벌·환수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부동산 재산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제도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정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의무제를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 관리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정책 관련도가 높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공무원 대상을 4급 이하로 일부 확대하고 국토부를 비롯해 LH, SH 등 부동산 개발 업무 관련 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불법거래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LH 혁신안 공개될까 '주목'

또한 당정은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환수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우선 LH 투기사태와 같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투기의혹이 사실화된 LH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떠났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또한 미공개·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불법거래를 저지른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내주 LH 혁신방안이 함께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당초 이번주 당정청 협의회 이후 발표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공개시기가 미뤄진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오는 3월말에서 4월초에는 LH 혁신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LH 혁신방안은 경영체계 개선과 함께 LH 내부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LH의 주거·복지 기능은 정부기관 '주거복지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토지·도시개발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의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투기근절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기획재정부 기재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CH 로빈슨 신고가 ② AI 혁신으로 월가의 새로운 총아 등극

CH 로빈슨 신고가 ① 물류 침체에도 마진 개선과 생산성 향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사진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