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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투기근절 대책 '폭풍전야'…소급적용 어려워 '찻잔 속의 태풍'

재산등록 대상 확대·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공직자 부동산 거래신고제 병행 도입 검토
불법거래 이력있으면 부동산업계 취업제한
LH 소급적용 어려워 재발방지 주력에 방점

  •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4:11
  •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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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직원 등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이 골자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의 경영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LH 혁신 방안도 공개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급적용이 어려워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가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재산등록 의무화 어디까지…부동산 거래 신고제 병행 유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정부는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처벌·환수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TF는 부동산 재산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제도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정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의무제를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 관리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정책 관련도가 높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공무원 대상을 4급 이하로 일부 확대하고 국토부를 비롯해 LH, SH 등 부동산 개발 업무 관련 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불법거래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LH 혁신안 공개될까 '주목'

또한 당정은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환수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우선 LH 투기사태와 같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투기의혹이 사실화된 LH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떠났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또한 미공개·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불법거래를 저지른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내주 LH 혁신방안이 함께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당초 이번주 당정청 협의회 이후 발표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공개시기가 미뤄진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오는 3월말에서 4월초에는 LH 혁신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LH 혁신방안은 경영체계 개선과 함께 LH 내부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LH의 주거·복지 기능은 정부기관 '주거복지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토지·도시개발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의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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