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4대책' 관련 법안 표류...공공주도·역세권 고밀개발 ′삐걱′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6: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6:04

공공복합사업·용적률 상향조정 등 국회 표류...4월 처리도 불투명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2·4대책 추진동력 잃어...주민 동의도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후속 입법 작업이 미뤄지면서 사업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으려면 관련한 법안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다음달로 연기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당에서도 LH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돼 공공주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공산도 있다.

◆ 공공주도 관련 후속법안 표류...추진동력 흔들

2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03.19 leehs@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끝으로 이달 말까지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애초 가안으로 논의했던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으로 보면 지난 19일이 마지막이다"며 "이번달 추가적인 상임위 개의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이 병합 심사돼 통과됐다. 두 법안은 'LH 5법'의 핵심으로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우선으로 심의했다.

문제는 '2·4 대책' 후속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대부분이 조속한 후속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토위는 내달 7일 보궐선거 이후에나 의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재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법안은 '2·4 대책'의 추진 동력이 되는 내용이다.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재생활성화법 등이 포함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주요 골자다.

◆ LH 땅 투기혐의 확산에 여야 '눈치보기'

이렇다 보니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 뒤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 절차가 꼬이게 된다. 최종 무산될 경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용적률 완화 등을 줄 근거가 마땅치 않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다. 이들 사업은 주민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사업계획에 불투명성이 있다면 공공주도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당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것도 변수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보다는 신뢰를 우선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LH 직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 100여명이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는 실명 거래를 한 직원이 대부분 수사 대상이다.

향후 친인척과 차명 거래까지 조사가 이뤄지면 투기 혐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파트와 지하철 역사, 세종시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투기 세력이 얼마나 추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당 측에서도 사회적 공분이 큰 상태에서 주민 동의가 필수인 공공주도 사업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는 공공주도 사업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지방자체단체가 제안한 '2·4대책' 사업 후보지를 공개하 예정이다. 앞서 추진하던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내달에는 15만가구를 조성하는 신규 공공택지,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개발 공모에 나선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미지수"라며 "일단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를 상세히 파헤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