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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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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외, AZ 백신 오늘 접종…백신 불안감 잠재울까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 "조중협력 강화해야"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과 오늘 나온다,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될지 주목됩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로 가는 것일까요.

정부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를 약 보름 앞둔 현재,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이 돌아섰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지난 7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2021년 새해 영상메시지 [사진=영상메시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오늘 AZ 백신 맞는다…'백신 불안감' 종식시킬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해서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김정은, 시진핑과 구두친서 교환..."북중협력 강화해 적대세력 방해 대처"/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단독]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美는 3년만에 다시 참여/ 동아일보
정부가 23일경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문철명씨 미국법정 출석…미국 송환 북한인 1호/ 노컷뉴스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외교단절을 불러일으킨 문철명씨 사건의 당사자인 문씨가 오늘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부터 인도된 문씨가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위해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문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단독]NLL 앞 버젓이 방사포 배치…김정은, 군사합의 무력화/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포를 옮겨온 뒤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다. 이곳은 2019년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해 직접 사격 지시를 내렸던 진지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 방사포를 들여온 것을 발견한 뒤 각종 정보 자산을 동원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단독]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응답률 높아… 이틀 예상 깨고 하루만에 끝 / 동아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하루 만인 22일 오후 8시 반경 마무리됐다. 2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씩(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 3200명을 조사하면서 최소 이틀이 걸릴 것이라 예상됐지만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 이날 응답률(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통상의 여론조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날 수 있었다.

[단독] 서울 집 팔아 지역구 땅 샀다…민주당 조사 착수 / SBS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토지. 지난해 7월, 5명의 명의로 43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땅의 5분의 1 정도를 매입한 박 모 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의 부인입니다. 김 의원의 처남도 토지 일부를 함께 매입했습니다. 부인과 처남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매입한 땅 1천112㎡의 가격은 12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긴박하다"…속타는 민주당, 깨알 '지인 찾기' 총동원령 / 한겨레

"선거가 긴박하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선 4·7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한 위기감이 진하게 묻어난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22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야권 후보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민주당에선 긴장감과 다급함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무성의 김종인 비판… 당권 도전? 野통합 충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 등 야권 원로들이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해꾼'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접촉 면을 넓힌 것을 두고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22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나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자칫 이낙연 지지율 반등 기회" 이재명계 서울보궐 총동원령 / 중앙일보

"저희는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 밖의 지지단체도 다 서울·부산 캠프와 연결해드리고 왔다." (이재명계 의원)
4·7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서울중소기업육성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비교적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동주 의원도 박 후보 캠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여야 '감독기구 설치·기획부동산등록제' 충돌…부동산법, 이달 통과 어려울 듯 / 경향신문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5법'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4개 법안과 달리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여당은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LH 사태 '물타기용' "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법'의 3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킹메이커 등극? 집으로? 김종인 운명, 오세훈 승리에 달렸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의 결과에 따라 3명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오세훈 후보와 김 위원장이 함께 웃느냐, 아니면 안 후보 혼자 웃느냐.

"안철수 '도쿄 아줌마' 발언 한심… 여성비하" 與 분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여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아줌마' 발언에 대해 "안 후보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준다"며 "여성비하, 성차별적 무개념 발언에 대해 지금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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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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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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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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