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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外交与国防部长举行会晤 进一步加强韩美同盟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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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国务卿安东尼·布林肯和国防部长劳埃德·奥斯汀17日起对韩国进行访问。韩国外交部长官郑义溶和国防部长官徐旭分别与布林肯和奥斯汀会晤,就加强韩美同盟关系、半岛核问题等交换意见。

韩国外交部长官郑义溶(左)与美国国务卿布林肯。【图片=纽斯频通讯社】

韩美外长会晤:韩美同盟是促东北亚和印太和平繁荣核心

韩国外交部长官郑义溶17日晚6时30分在首尔外交部大楼与到访的美国国务卿布林肯举行会晤,双方共同认为韩美同盟是促进东北亚、印太地区和世界和平繁荣的关键核心(linchpin)。

郑义溶在会晤前的公开发言中强调,韩美同盟是韩国外交的根本,也是东北亚、世界和平繁荣的核心。持续发展韩美同盟关系是韩国外交最重要的课题。

郑义溶补充道,希望此次会晤强有力地推动半岛和平进程取得实质性进展,使韩美关系朝着更加健康、互惠、包容的方向发展。

布林肯表示,拜登政府将日本和韩国作为首次部长级访问的目的地绝非偶然。本次访问彰显牢固的韩美同盟关系,两国将共同携手应对疫情、经济波动和全球气候变暖等问题。

针对朝核问题,两国外长一致认为刻不容缓,并深入探讨推动半岛和平进程取得实质性进展的方案。就对朝政策,双方认为在制定和落实完全协调一致的对朝战略十分重要,并商定将继续保持各级别的沟通与合作。两国外长还强调韩美日三边合作的重要性,商定将与韩国的新南方政策对接,携手争取实现地区和平与繁荣。

布林肯还提及朝鲜人权问题,称朝鲜威权政体对朝鲜居民施加有组织的、广泛的虐待;他还就港台、西藏和南海等问题谴责中国政府。

韩美防长确认韩美日安全合作重要性

韩国国防部长徐旭(右)与美国国防部长官奥斯汀。【图片=纽斯频通讯社】

同一天,韩国国防部长官徐旭在首尔市龙山区国防部同到访的美国国防部长劳埃德·奥斯汀举行会晤,双方就半岛局势、战时作战指挥权的移交推进工作、韩美日安全合作等议题交换了意见。

徐旭和奥斯汀会晤中就共同应对新冠疫情和基于规则的国际秩序的重要性达成共识,并一致认为韩美日安全合作、应对朝核威胁和构建合作性的东北亚安全局势至关重要。

奥斯汀评价韩国在印太地区安全和稳定方面的作用,并强调在朝鲜和中国威胁之下,韩美同盟的重要性。徐旭表示,韩国政府推进的新南方政策和美国的印太战略相似,韩国将推进既定的韩日安全合作进程。

韩国国防部消息,两国防长重申了半岛完全无核化和建立永久和平机制的共同目标。就战时作战指挥权移交问题,两国防长商定继续努力推动移交工作。

另外,布林肯和奥斯汀17日下午乘坐不同专机访问韩国,这是美国国务卿和国防部长自2010年7月以来首次一同访韩。

18日,韩美将举行第五届外长防长"2+2"会议。这是两国时隔5年再度举行该会议,预计双方将在会议结束后发表声明,并正式签署第11份驻韩美军防卫费分担特别协定(SMA)。

当天下午,布林肯和奥斯汀将前往青瓦台拜会总统文在寅。随后,布林肯将与青年领袖和媒体举行视频座谈,奥斯汀与徐旭参拜国立显忠院。两人分别于18日晚上和19日上午离开韩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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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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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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