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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부담 온다"....은마아파트 보유세 614만→1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09:46

9억원 이상 1주택자, 세부담 30~40% 올라
은마·마래푸 보유세 가각 370만, 200만원 ↑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70% 상승해 전국최고
6억 이하 주택 92%은 변동률 미미...고가주택 타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세는 작년보다 30%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종부세율이 최대 6% 적용되는 것도 부담이다. 다만 전국의 9억원을 초과 주택 비율이 8%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확대는 제한적이란 게 정부의 생각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 20%대 인상...은마 보유세 300만원 넘게 올라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 상승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작년 변동률(5.9%)보다 3배 넘게 상승한 것이자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작년(69.0%)보다 1.2%p 상승했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한층 커졌다.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은마아파트(76㎡)의 보유세는 작년 614만원에서 올해는 54% 뛴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13억9200만원에서 16억54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은 19% 인상됐다.

최근 보유세 상승 추이도 급등세다. 2018년과 2019년 보유세는 각각 180만원, 240만원 수준이었다. 2년세 4배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 보유세로 360만원 정도를 냈으나 올해는 66% 상승한 600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25% 높아진 결과다.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공시가격 17억6000만원(시세 23억)의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뛴다. 공시가격 27억7000만원(시세 37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7.5% 상승한 3360만원으로 916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 가파르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래푸(84㎡)와 은마아파트(84㎡)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288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200만원으로 급등한다.

다만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세부담 확대에도 공동주택 소유제의 보유세 부담은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16.0%를 차지한다. 중저가 주택에는 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시가격 3억1000원인 아파트는 작년 보유세가 61만3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0.3% 줄어든 55만원이다. 4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101만원에서 93만원으로 8.2%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 19.9% 상승...세종시 70% 급등

작년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공시가격도 덩달아 껑충 뛰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새 평균 19.9%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이 추진 단지가 밀집하거나 저평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오름폭이 컸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국토부>

노원구는 서울 강남3구를 제치고 상승률 34.6%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어 ▲성북구 28.01% ▲강동구 27.2% ▲동대문구 26.8% ▲도봉구 26.1% 순을 나타냈다.

강남3구도 고가 주택임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13.9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13.53%, 송파구 19.22% 상승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강세다. 마포구는 20.36%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용산은 15.24%, 성동구 25.27%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자치구는 종로구로 13.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로 가장 높았다. 전년에 비해선 64.92%p 뛴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세종시가 서울을 제치고 중위가격으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올라섰다.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시한다. 이후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공시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증가를 우려하지만 특례세율을 비롯한 세부담상한제, 분할납부 제도 등으로 공동주택 상당수는 재산세 부담액이 준다"며 "정부가 계획한 현실화율 90% 적용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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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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