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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檢 수사권 없는데 野 직접수사 주장은 억지…특검 구성하자"

"검찰 직접수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특검 수사결과 이첩하면 될 일"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0:28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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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야당의 검찰 직접수사 요구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특검이 구성되면 수사결과를 이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LH 사건 특검을 제안한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해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라며 "총 770명의 역대급 규모로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의 협력 수사 체계도 갖췄다. 가족 차명 거래도 신속 수사로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수본의 수사의지와 능력을 신뢰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복해서 수사 신뢰문제를 제기해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검찰 수사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투기사건에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다. 현행법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 하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 수사 주장은 억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은 여야 합의만 하면 한달 이내 구성할 수 있고 수사도 개시할 수 있다"며 "특검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특수본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이 구성되면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논의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있다. 특수본 수사가 부실해질 우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다른 정치적 목적 있는 게 아니라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모든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러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참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광역 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조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서울·부산 시장후보 등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울러 "부동산 투기 혐의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게 후보 공천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야당에 당부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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