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정책

[부동산과의 전쟁] '부실조사'의혹에도 밀어붙이는 2·4대책...시장은 '혼란'

조사결과 발표에도 3기신도시·공급대책 불확실성 지속
사업 철회 가능성 낮지만 추진 속도 떨어질 듯
LH 조직 개편·주택공급 함께 진행돼야

  •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06:02
  •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6:0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부실조사 논란이 퍼지며 시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주택공급 대책 등을 주도하던 LH에서 발생한 의혹이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 철회가 오히려 진정세를 보여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흔들 수 있고 정책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추가로 확인된 3기 신도시 땅투기...커지는 신도시 재검토 요구

1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도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실수요자와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로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광명·시흥 외에도 고양창릉·남양주왕숙·과천·하남교산 등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직원 당사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직원의 가족·친척 명의의 거래나 차명거래 등은 파악되지 않아서 의혹 관련자는 더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LH를 관할하는 부처인 국토부의 수장인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1차 조사결과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의 LH 직원 중 11명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데다,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변 장관은 투기의혹이 있는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신도시와 공급대책을 맡고 있는 LH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주민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토지보상 협상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를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12일 기준으로 7만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서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고 다른 지역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4공급대책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공공정비시행사업 등은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며 "LH가 주도하기보다 민간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 우려된다"...3기 신도시·공급대책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생길 부동산 시장 과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2·4 공급대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오는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폭이 꺾인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차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10%와 0.33%였으나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며 3월 2주차에는 각각 0.07%와 0.28%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같은 기간 서울(0.11→0.06%)과 수도권(0.23→0.15%) 상승폭이 꺾였다.

3기 신도시와 공급대책이 철회되거나 예정보다 추진이 늦어질 경우 묶여있던 수요가 시장에 풀리면서 매매와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인 하남 교산과 과천 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외에 남양주왕숙·인천계양·고양창릉 등 조정대상지역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 이어 지난 2·4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기존 수요억제책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정한 상황이어서 정책 추진이 늦어질 수 있어도 철회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 "3기 신도시·공급 대책 예정대로 추진할 것...LH 업무 분담 필요"

전문가들은 땅투기 의혹 수사로 3기 신도시와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 불안은 이어지겠지만 사업 자체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되돌리는게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물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가격 등의 측면에서 3기신도시 등의 메리트는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LH 조직 개편등의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LH의 해체보다는 주택공급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되 몰려있던 업무를 분산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로 업무가 집중돼서 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며 "경쟁력은 살리되 임대사업 등을 지자체에 분담하는 식으로 기능을 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