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3

與 'LH 특검' 제안...野 "검찰 수사가 먼저" 합의 불발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곧바로 화답했고,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으며 특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LH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자 여당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동의 요청에 대해 역시 "못할 것 없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LH 투기 사태가 분명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꽃놀이패'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여서 국민의힘도 이를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린벨트 땅 산 文 처남, LH 보상금 47억···노영민 "이명박근혜 때 있던 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文대통령 지지도 30%대로 하락…부동산 불만에 'LH 투기' 영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뜬금없는 LH사태 조롱 "누가 주택정책 신뢰하겠나"/중앙일보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주 사드기지에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할 듯/문화일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가 미군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도입에 의해 한반도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작전통제지휘소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방어역량 추가'에 "새 장비 배치아냐"/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12일 새 장비 도입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해사 144명 소위 계급장…6·25참전용사 후손·남매 장교도/아시아경제
해군사관학교 생도 144명이 12일 소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교내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결과 평가 '극과 극'…"잘했다" vs "30년래 최악"/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1년 반 표류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를 놓고 "잘했다"는 평가와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합] 박영선, 선대위 출범식날 'LH 특검' 제안…"野도 못 할 이유 없다"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일성으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장담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타개책이다.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의혹 한 점 남기지 말아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특검 도입과 관련,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불법투기가 한 점 의혹없이 다 밝혀졌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신도시 투기'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유인태 "윤석열, 반기문·고건처럼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 / 한겨레
'원조 친노'로 불리는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 직을 던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보다 단단할 것 같다"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박빙 野단일화 '문구싸움' 재가열… 쫓기는 安, '절충안' 거부 / 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야권단일화 협상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협상단이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의 양쪽 절충안조차 완강히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안철수 "수박 겉핥기 조사 누가 믿나…변창흠 즉각 해임하라" /국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파문과 관련해 "정부 조사는 한 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사안이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 잡겠다더니..LH5법 민간 불공정도 포함 / 아시아경제
LH발(發) 악재를 만난 당정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선을 '공직자 투기'에서 전반적인 '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지만 '성난 여론'이 변수다. 공직자 모럴헤저드에서 시작된 이슈를 고리 삼아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제하려는 셈이라 과잉입법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오세훈풍' 불지만..당내결집·중도확장 과제 / 헤럴드경제
"오세훈풍(風)이 불고 있다."(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 후보는 최근 쏟아지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만 아니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초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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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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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