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강원 동해시에 망상지역 계획이 포함돼 있는 2030도시기본계획의 유보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망상지구와 관련한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내용은 없다'는 결과는 시민사회의 예상대로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문제 덮기 감사, 면죄부 감사'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과 사법기관이 수사를 해야 의혹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면적축소와 지구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진건설과의 사업부지 50%이상 소유권 확보 조건 업무협약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선 토지매입 후 사업시행자 지정방침 등이 적법하다는 강원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지난달 26일 동해이씨티가 최초 지급기간을 넘겨 29명에게 지급한 토지보상금 35억원은 인천 소재 2금융에 대상토지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은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이 망상1지구 총사업비 6674억원 중 80%인 5000억원에 대해 PF로 사업을 진행하고 20%인 1330억원은 동해이씨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자기자본 유상증자 없이 외부자금 조달에만 기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해시의 실시계획만 통과되면 1군 시공사와 1금융권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한다는 것도 사업의 공익성 보다는 기업 이익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강원도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범대위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도록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동해이씨티의 개발계획인 국제학교와 특성화대학, 의료시설을 유치해 9125세대 2만3000여명의 글로벌 복합도시 계획은 이전 세웠던 계획에 비해 지역과 시대를 읽지 못한 허황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대위는 "동해시와 동해시의회에 9100여세대 주택단지로 변질된 망상1지구 개발계획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원도심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망상1지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면서 "각종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고 동해시 관광산업 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확고한 믿음과 개발계획 변경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망상1지구 사업을 동해시가 지원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석 동해시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강원도 감사는 지정과정에서의 의혹을 해소하는 정책감사를 요구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감사로 변질돼 제기된 의혹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사업자 지정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망상지구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 재원조달과 사업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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