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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되면서까지 버텼는데"...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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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과 배진교 의원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뭐라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며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거렸다.

또 "PC방 등은 다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사는 돈을 벌고 있는 이 말도 안되는 코로나 양극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3.09 kmkim@newspim.com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역시 "지난해 확진자가 10여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53일동안 집합금지를 내렸다"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국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켜서 문을 닫았고 성실하게 따랐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며 "지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데 식당은 끼니 개념이고 카페는 기호식품이라는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2월부터 폐업 점포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 등으로 하지 못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대위 공동대표도 "직장인이 퇴근하고 보통 7~8시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금지 당했다고 보면 된다"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영업 시간 제한을 통해시 평균 매출은 72%가 하락했고 고정비는 4%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은 회사를 나오면 지출이 제로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정비용을 감당하다보면 최소 수년간, 평생동안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고정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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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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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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