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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김태년 "투기 가능성 있는 공공기관 직원, 실수요 외 부동산 거래 제한 검토"

"방지 시스템 마련해 부폐 씨앗조차 원천 차단"
"공공기관 직원, 실수요 외 토지 거래 제한 방안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0:02
  •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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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LH 투기 사건 방지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 한해서는 실수요 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초강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폐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부폐의 씨앗조차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이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실수요 외 부동산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나 학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경태, 문진석, 박상혁 의원이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강병원 의원이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LH 사태 수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서 공직자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거래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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