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이 많지 않느냐. 총 몇 건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제청 거부와 지연, 사퇴 종용 등으로 표현돼 고발된 사건이 4건 있고, 현금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국고손실 등 사건이 2건 있다"며 "그 외에도 많이 접수돼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대법원의 재판 처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선고했는데, 올해 김건희 사건은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선고를 무기한 미뤘다"며 "법기술을 쓰고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가 있는지는 늘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한덕수·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됐다"며 "조희대는 224일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특별히 자료 요청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논란을 꺼내 들며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 문제가 국감에서 드러나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인데 수사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안 할 거냐"며 "조희대 대법원장 건을 (오 처장) 임기 전에 한번 해볼 거냐"고 몰아세웠다. 오 처장은 여러 고발 사건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뒤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실무 책임자인 수사부장들을 직접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관련 사건을 수사1부가 맡고 있다는 답을 받아낸 서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창수 수사1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허위공문서냐 업무상 배임이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격려금 문제도 짚었다. 감사원은 앞서 대법원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금지된 월정액 정기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서 위원장은 이를 거론하며 "법원 관련 부분은 영장을 청구해도 잘 발부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해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압박을 두고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을 잡아와라, 아니면 공수처를 없애겠다'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처장님도 비애를 느끼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굵직한 사건을 각하하거나 수사를 장기간 끌었다며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고발을 공수처가 약 5년 만에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소환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그 부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 개입 수사 상황을 묻자 "크게 진척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접수된 감사원 뇌물 사건이 올해 4월에야 최종 처분된 점을 들어 "5년 동안 무슨 수사를 하느냐. 능력도 능력이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도 "오동운 처장의 능력이 안 된다. 너무 큰 옷을 입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2024년 5월 21일 제2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 공수처법상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내년 5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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