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팎선 "美 소극적 태도가 원인" 주장…"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안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8일부터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CCPT)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미국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한미연합훈련 실시 계획을 알리며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한다"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FOC 검증을 할 것을 대비해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2021년으로 미뤘는데, 올해도 FOC 검증은 불투명하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당국은 FOC 검증이 미뤄지는 이유로 코로나19를 들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전작권 전환 검증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훈련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하면서 전구(戰區)를 통제하고 작전을 주도해야 한다. 이때 핵심은 미국 증원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국에서 증원전력이 들어와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함께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박원곤 "미국, 한국군 대응능력 등 이유로 전작권 전환 시기 정하는 것 부적절하다 판단"
하지만 코로나19만으로 전작권 전환 검증이 거듭해서 미뤄지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극적인 입장도 전작권 전환 검증이 미뤄지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커다란 조건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이 조건들을 갖추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 전작권 전환 검증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 조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보다는 더 통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다. 또 북한의 비핵화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한국군 대응능력은 이전과 비교해서 그대로라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은 (현재로선) FOC 검증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FOC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FOC 검증을 하고 나면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 이른바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어서다. FOC의 다음 단계는 FMC인데, 이 FMC는 전작권 전환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다.
박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FOC를 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 시기를 정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번에 FOC 검증을 하지 못한 이유로 코로나19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갈등을 꼽기도 한다.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 방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라는 주장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오바마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을 때도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난해 9월부터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확실히 믿을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중국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한미동맹 통제에 더 유리하다'는 기류가 읽힌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검증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없다"며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