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尹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심리 중…각하 가능성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 높아
尹 아내·장모 수사 급물살 타나…대권행보 예상 속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법원과 검찰에서 맡고 있는 윤 총장 관련 재판 및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법원, '직무정지 2개월' 취소소송 실익 없을 땐 '각하' 전망"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재판 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우선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일단 재판 기일을 잡아 양측 의견을 듣고 직접 실익을 따져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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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 소송도 각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선 행정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의 사퇴로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당사자가 없고 이에 따라 권리보호이익 역시 없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측은 작년 12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징계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접수 닷새 만인 12월 9일 정식 심판 회부가 결정된 후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연금 등 다른 사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입문 선언을 한 윤 총장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소를 취소할 경우 징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출사표 던진 윤석열…아내 김건희 씨·장모 등 사건 수사 '관심'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대권 출사표로 해석되는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의 수사 향방도 관심이 높다. 새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가 수사 결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총장에 지명되면서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크게 늘었고 이는 불법 후원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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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아내 김 씨는 이 외에도 모친인 최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도 받는다.
같은 검찰청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또 최근 경찰에 최 씨가 연루된 '납골당 사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동업자였던 노덕봉 씨가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작년 12월 18일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최 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법조브로커 김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고 이후 서류 조작 등으로 1890억원 상당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며 작년 1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미 이들 사건 수사가 시작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의혹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새 검찰총장이 오면 나름대로 수사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실제 대선에 나설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사건이 금명간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