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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编制全新追加预算案今提交至国会 朝野将现"攻防战"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8:0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8:09

在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持续蔓延的背景下,韩国政府编制的今年首个追加预算案4日提交至国会。该追加预算案中最引人瞩目的是向小工商业者发放最多500万韩元(约合人民币2.8万元)的第4轮紧急灾难补贴。

资料图。【图片=纽斯频】

据政界5日消息,韩国政府2日在国务会议上通过的追加预算案4日将提交至国会,国务总理丁世均次日将进行施政演说。

追加预算案提交至国会后将经过各常任委员会审议,预算决算特别委员会还将就预算规模进行评估,并在最后的全体会议上进行表决。

执政党共同民主党表示将在18日举行的全体会议上力争追加预算案获得通过,并暗示增加预算;相反,在野党国民力量党指责这是选举前的"拉票行为",宣布对追加预算案进行严格审查。分析认为,随着朝野围绕该议题展开攻防,表决预算案的时间或晚于18日。

韩国政府2日审议通过的《2021年度追加预算案(第二轮对口支援对策)》将原本4.5万亿韩元的预算额大幅增加至19.5亿韩元(约合人民币1125亿元),前提是韩国国债进入"1000万亿韩元时代"将提前来临。

追加预算旨在向受第三波疫情影响的群体进行对口支援,同时提振就业市场,补充防疫对策。

具体来看,小商工业者成为第四轮灾难补贴的发放重点,在单一项目中的支援总额(6.7万亿韩元)最高,每户最多可得到500万韩元。尤其是本次补贴的发放充分体现了政府强调的"尽最大可能广泛支援"准则,补助对象由此前的105万增至385万人,最高补贴额度也从300万韩元上调至500万韩元。

同时,政府将曾适用于"暂停营业"的行业分为两类,向停业时间最长的室内体育设施和娱乐场所等11个行业发放500万韩元补贴,向停业时间短于上述行业的补习班和冬季体育设施2个行业发放400万韩元,餐厅和咖啡厅等部分受影响的行业发放300万韩元。政府还取消"雇员少于5人"等发放条件,将一般行业的援助对象销售上限由4亿韩元扩大至10亿韩元。

韩国政府还将在就业市场投入2.8万亿韩元预算,积极扶持受疫情影响最大的青年、女性和中老年,计划创造27.5万个工作岗位。此外,政府将在疫苗采购方面投资4.1万亿韩元。

另外,韩国政府4日向国会提交该预算案,若18日获得通过,最快于28或29日发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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