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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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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우상호 꺾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안철수, 금태섭과 1대1 단일화서 승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 대진표 1라운드 결과가 전날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상호 의원을 꺾고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의 1대1 선(先)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범여권 최종 단일화 과정에 돌입합니다. 안 대표 역시 오는 4일 결정될 국민의힘 후보와의 마지막 단일화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권 내에서는 안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당 조직력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만일 안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 기호 2번(국민의힘), 4번(국민의당) 중 어느 번호로 출마할지의 문제지만 결국 합당 또는 지분 나눔의 문제겠지요. 이번 주 내내 여야 모두 단일화에 대한 뉴스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합니다.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박영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경선 당선자 발표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낙연 대표, 우상호 예비후보와 손을 들고 있다. 2021.03.0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신현수 거취' 결단 내릴지 주목/ 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정을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맞춤형 피해지원'추경안 의결/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독] 미국, 文대통령 3·1절 기념사 "높게 평가"…국무부도 논평/ 국민일보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獨대사 임명전 3주택자 된 조현옥 前수석/ 조선일보
조현옥 독일대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지난달 26일 공개된 정부 관보에 따르면 조 대사는 작년 11월 독일대사에 임명되면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7억57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 수서동 오피스텔 2채를 신고했다.

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준비태세 유지 보장과 조화 이룰 것"/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한국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 언급 외에 한반도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지적에 "모략책동…서방 인권상황 더 문제"/ MBC
북한 외무성이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강제노동을 비롯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지적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은 '국권 침탈을 노리는 인권모략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간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만 보장되고 원만히 실현된다"며, "그러나 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 '논리' 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클로즈업] 박영선,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 이어 첫 여성 서울시장 노린다 / 뉴스핌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후 치러진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삼수' 만이다. 박영선 후보는 1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며 "서울을 사람중심도시, 그린다핵분산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야권 단일화 누가 되든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 /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야권에서 어떤 후보로 단일화되든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다른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일"이라며 "기호 2번을 안 달고 선거에 나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닷새 만에 또 가덕도···재난지원금도 챙긴 이낙연, 반등세 잡나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닷새 만에 부산 가덕도를 다시 찾는다. 2일 민주당이 여는 '4‧7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가덕도 방문은 청와대가 주관했다.

與 "4차 재난지원금, 1월 내내 영업 못한 업종에 최대 500만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식(式) 포퓰리즘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안철수와 단일화 없이 승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 "아니오!" / 한겨레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은 1일 최종 경선 전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백신 접종과 자영업자 지원 등 정책 이슈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없이는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박영선 '인지도' 넘지 못한 우상호 "이제 더 큰 싸움 남았다" / 한국일보
'막판 뒤집기'라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서울시장에만 두 번째 도전했던 우 의원은 1일 끝난 민주당 4·7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패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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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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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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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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