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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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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유영민 출석
'사의 파동' 신현수 민정수석, 불출마 통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에 옵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 실장의 운영위 데뷔날입니다.

유 실장 외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사의를 철회하며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요.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대리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 불법 사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 문건 규모를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은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거취' 고심 거듭하나…문 대통령, 과거와 달리 '침묵'/경향신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 결정을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의 파동의 계기가 됐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북한 인도적 상황 깊이 우려…제재·코로사19로 악화"/헤럴드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기근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한-이란 동결자금 활용 의견접근에 "한국과 폭넓게 논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이란이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다.

청와대,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野, '신현수 불출석'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24일 열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의용, 英 외교장관과 첫 통화..."G7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23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영 양자관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이 부끄러웠다/한국일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 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여야의 합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의 '지령'을 받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문 닫힌 비공개 회의장에선 이처럼 자괴감을 토로하며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세훈·나경원, 서로 노려보며 난타전… 시민평가단 "나경원이 맞수토론 승리"/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처음 맞붙은 1대1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과거 정치 행보와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맞수 토론'에서 "오 전 시장은 얼마 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다"며 "그때 든 생각이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 투표였다. 이것마저 편 가르고 시민 사이에 왈가왈부 말이 나오게 하느냐"고 했다.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동아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영위 업무보고 벼르는 野… '신현수 파동' 공방전 2R 예고/세계일보
이른바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뒤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임시 봉합된 모양새지만 야당은 외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독] 민주,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에서도 '非나경원' 단일화?…"명분도, 의지도 없어 불가능"/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에서는 1위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언주·박민식 예비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분위기가 서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서울·부산 맞수토론 종료…나경원·박형준, '전승' 대세 인증/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1대1 맞수토론에서 나경원·박형준 예비후보가 타 후보와의 대결에서 각각 전(全)승을 거두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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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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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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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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