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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선별적 복지 확대, 조세 조항 때문에 불가능"

"기본소득목적세 걷어 공평하게 배분하면 증세 동의 쉽다"
"보수 언론과 경제 언론의 선별복지 주장, 조세저항 유발"

  •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6:08
  •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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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성 비판에 대해 "세금으로 재원을 하면서 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지속성장의 길...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는 제목의 글에서 "가계 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지출만 볼 경우와 세입 지출 양면을 볼 경우의 결론이 정반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2021.02.23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그러나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증세는 조세 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라며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 저항을 유발시켜 복지 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 복지는 나쁘고 보편 복지와 기본 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며 "선별 복지도 보편 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 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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