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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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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문제 봉합됐지만, 문대통령 리더십 상처
'헤엄 귀순' 경계문제 대두, 北 남성 10번 포착됐지만 조치 안취해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20조원 전후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설로 관심을 끌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숙고 끝에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만 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신 수석이 내부 결정에 반발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문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는가.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위를 밝혀 달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직 사퇴와 원내대표 시절 책임론 등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정면충돌해 결과에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사의파동 일단락됐지만...리더십 상처난 文, 국정동력 회복 고심/ 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동안의 숙고를 마치고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 이른바 '신현수 사의파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의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이를 제 때 수습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靑,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폐지 불가'…제도 지속 개선/ 더팩트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는가"라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 달라"고 적었다.

軍, 북한 남성 CCTV에 10번 포착됐는데 그 중 8번 놓쳤다/ 뉴스핌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추진"/ 서울신문
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이란, 동결자금 관련 한국 제안에 동의…미국과 협의중"/ 데일리안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산의 이전 및 사용 문제를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란 측이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의 면담 당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이란 정부는 전날 유 대사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 뒷짐 출동' 논란에 청원 "늦게 도착해 어머니 돌아가셔"/ 동아일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어머니를 잃은 자녀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22일 게시판에 "며칠 전 어머니께서 50대 남성에게 다발적 자상을 입으시고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다"며 "처음엔 어머니를 죽인 남성에게만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 경찰이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20조원 전후, 홍익표 "빠르면 내일 당정 추경안 나올 것" / 뉴스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기정 예산'이 포함돼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호영 "신현수, 투항했나… 진퇴 망설이다 망신" / 조선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편'에 서기로 하고 투항한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23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TK의원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중앙일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경북지사·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곽상도·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세훈-나경원, 과거 들춰내며 '전면전'…누가 승기 잡나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두 후보의 충돌 지점은 과거 원내대표 시절 책임과 서울시장직 사퇴 문제다.

주호영 "문 정권, 국수본부장까지 자기편 채워 승부 조작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은 경찰청이 초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수본부장 모두 특정성향을 가진, 한 편인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질식 직전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오는 24일까지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정, 코로나 의료진 자녀에 "24시간 돌봄 지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크스포스(TF) 당정 간담회'를 하고 의료진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與 "국정원 사찰 2만명 이상…황교안도 보고받은 듯"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덕도法' 이어 재난금 증액… 與, 도 넘는 '보선 표퓰리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20조 원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본 여권이 다시 '금권 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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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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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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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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