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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견제 협의체' 쿼드 불참…윤상현 "국제적 외교 왕따 자처하는 모험"

"쿼드 불참은 한미 동맹서 이탈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일본 군사력 강화…해양 주권 중국에 종속당할 수도"

  •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5:08
  •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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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 대해 "지금 미국 바이든 신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해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해나가겠다는 외교 전략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는 국제적인 외교 왕따를 자처하는 '문 정부표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4자 안보 대화(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이고,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진영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아닌 '배타적이고 폐쇄된 지역 패권'에 의탁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kilroy023@newspim.com

중국은 한국이 쿼드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쿼드 4개국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를 구상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거절했고 올해도 유보적 입장으로 불참 기조를 견지 중이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중국의 군사-경제적 패권 강화 전략에 주눅이 들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다자 안보 협력기구 참여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강화될 것이고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해양 안보와 해양 주권은 중국에 종속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편향되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 국가안보를 지켜줄까, 일본이 궁극적으로 군사강국으로 부상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나, 그때는 국제사회에 누가 있어 한국의 친구가 돼 연대하고 협력해줄까"라고 반문한 뒤 "적어도 미중관계 속에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로 가짜 비핵화 쇼를 연출하던 허망한 외교의 시절은 지나갔다"며 "그때 그 쇼맨들의 시간도 지나갔다. 문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 모험주의 시간은 끝났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은 해바라기 같은 미망에서 깨어나 국제 외교 현실과 좌초된 안보 폐허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용어설명

*쿼드((Quad) : 영어 단어 Qua drilateral(4각형)에서 따온 명칭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를 말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적·상업적·군사적 활동에 대항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결성됐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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