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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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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휴가 복귀, 거취 문대통령에게 일임
與 "4차 재난지원금, 정액지급 방식될 것", 당정 이번 주 협의
野 부산시장 후보 이언주·박민식, 반 박형준 연합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설의 주인공이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휴가를 마친 후 청와대로 복귀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 일임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선접종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백신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역시 불신이 생긴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률지급보다는 정액 지급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의 얼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문대통령에게 거취 일임...문대통령 '결단'만 남아/뉴스핌
나흘 간의 수고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현수 수석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 참석한 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靑 "文대통령 백신 先접종, 국민적 불신 있다면 마다 안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청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 증언은 귀중한 기록...거짓이라고 한 적 없어"/뉴스핌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교체설' 조총련 의장에 86세 생일 축전/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의장의 86번째 생일을 맞아 위원장 명의로 축하 전문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허 의장 앞으로 '의장 동지의 생일 86돌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 고결한 충의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1만 6000명 돌파/뉴스핌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1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경덕 교수, 日시마네현 지사에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연합뉴스
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다케시마(竹島·본식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폐지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 편입 고시일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파견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與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안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참석한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차례로 고개숙여 / 뉴스핌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을 비롯한 9개 기업 대표이사를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렀다.

[전문] 이언주·박민식, 단일화 합의..."23일 여론조사 거쳐 24일 발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결과가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독자 노선을 선언한 박성훈 예비후보는 이번 비(非) 박형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맞수토론' 흥행 저조… 지도부는 "성공적"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야심 차게 꺼내 든 4·7 보궐선거 '맞수토론'이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인 경선"이라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토론회가 직장인들이 보기 힘든 평일 오후에 치러지는 데다, 토론 평가단이 지역 당협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당 후보 캠프의 지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성공→투표율 상승…여당 재보궐 승리공식 통할까 / 아시아경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여부가 4월7일 보궐선거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은 일반적 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우려처럼 3~4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추이와 방역 상황이 관건이란 분석이 많다.

여권, 사회연대기금 속도내기 / 내일신문
여권이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기사의 기본소득,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맞선 이낙연표 복지 아젠다가 될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권 노사와 함께 사회연대기금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거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지나 / 내일신문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생신고를 '모'만 할 수 있던 것을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면서 "일부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을 바꾸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타령' 이철우 지사에 이재명 "재난소득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 /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라고 충고했다.앞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하필 의사 협조 절대적 시기에 개정 시도…납득 안가"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의사들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강조했다.

'백신 선접종' 정쟁 벌이는 여야···여권, 野 "문 대통령 먼저 맞아라" 공세에 역공 / 경향신문
여야가 '백신 선접종' 문제으로 연일 맞받으면서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는 공세에 "나랑 먼저 같이 맞자"고 응수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려는 게 야당식 선거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평당 가격까지 다툰 우상호·박영선···1000만원 대 1500만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22일 라디오 토론에서 부동산 공약의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가 자신의 한강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박 후보가 말한 평당 10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비싸지만 4000만~5000만원의 민간택지를 수용해 올리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분양가가 2000만원 가까이 되기에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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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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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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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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