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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행속도 낮추고 전동킥보드 별도 도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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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행정예고
도로변 소형공원·중앙보행섬 등 보행자 편의성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심의 주행 속도를 낮추고 도로변 소형공원 등 보행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이 마련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위한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행환경 개선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지침은 도시지역도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속 통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높인다.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 정온화 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는 버스 승강장도 마련된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PM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바퀴가 작은 PM을 고려,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 반경을 크게 했다. 설계 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PM 도로는 7m가 적용된다.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일방통행 도로 등을 지정, 차량 통행이 감소하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 기능을 반영한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개선(확폭)할 수 있게 했다.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 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선, 안정성과 편리성이 높아지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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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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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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