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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소법 저승사자 온다...증권사들 내규·조직 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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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증권사 10개사 TF팀 꾸려 매뉴얼
증권사, CCO선임 및 관련 부서 확대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3월로 예고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보니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부서 조직체제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10곳은 일찌감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금소법 시행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이어서 회원사로부터 여러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를 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투협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돼도 각 증권사로부터 여러 상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TF팀을 당분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각 증권사들도 금소법 시행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0개 증권사 중 사모펀드 소비자 피해유발이 컸던 대신증권과 신한금투, KB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선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설치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기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올려 직접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증권은 금소법 시행 관련 지난해 6월부터 CCO선임과 상품 내부통제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금소법 관련 서류 및 매뉴얼을 개정하고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업무를 구축하고 있다. 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소비자 보호강화와 금융상품 완전판매 구축에도 나섰다.

신한금투는 업계 처음으로 상품감리부를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보호 본부 내 소비자보호부, 상품심사감리부, 상품관리부 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또 지난해부터 한달에 1번 소비자 보호의 날로 정해 영업점을 순회하며 소비자보호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소법 관련 내규를 강화하고 기존 1개였던 소비자 보호부서를 올해부턴 2개로 늘렸다. 소비자보호업무를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금소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세부사항 등을 점검, 개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9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켜 독립 CCO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불완전판매 제로 선언식'을 열며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인력도 확충했다"며 "향후 영업점 완전 판매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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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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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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