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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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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은 어디로…與 '경제 회복' vs 野 '정권 심판'
코로나19 확산에 통제됐던 군 장병 휴가 오늘부터 가능
4·7 재보선 후보 경선 본격화, 여야 TV 토론 통해 정책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구정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은 설 민심을 놓고 여전히 다른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심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4·7 재보선에서의 심판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심이 많았던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8일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이번 훈련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4·7 재보선에 나설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을 통해 정책 경쟁을 펼칠 예정이고요. 또 부산시장 후보인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예비후보(기호순)이 일 대 일 토론 방식으로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제3지대 단일화인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토론회도 이날 정해졌지만, 무산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추진했던 전국민 지원은 다소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1일 광명새마을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전을 사며 지역화폐로 계산하고 있다. 2021.02.11 1141worl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설 이후 방역수칙 준수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국민들에게 설 연휴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수보회의가 설 연휴 직후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은 설 연휴 민심을 살피는 데 일단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조국 라인' 이광철·김영식 비서관 사의표명...靑 내부개편/뉴스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비서관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비서관 모두 조 전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두 비서관은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왔다.

[단독]고위당국자 "한일관계, 남북보다 우선"… 임기말 文정부 삼각공조 복원 나선다/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가능…80일 만에 통제 풀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작년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한미 연합훈련 3월 8일 열릴듯… 전작권 전환 검증엔 이견/조선일보
한·미 양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8일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이번 훈련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한·미 군 당국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것으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선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대명절 '김정일 생일' 앞둔 北…무력도발 나설까/이데일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광명성절)을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감행해온 전력이 있다.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8일부터 나흘간 당 전원회의를 마친 북한은 회의 결과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3월엔 선별·나중엔 전 국민 지급… 여당 재난지원금 속도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3월 중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매모드 끝' 우상호·박영선, "민주당다운 공약이 뭔데" 치고받기/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사이가 '남매모드'에서 '견제모드'로 전환됐다. 그간 서로 '누님', '동생'이라 부르며 우애를 과시했던 두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정책 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지율에서 박 전 장관을 뒤쫓고 있는 우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날카롭게 정책역량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가 표적이 됐다.

나경원-오세훈, 중도층 겨냥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 운영"/동아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경선 후보들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당 본경선에 대비해 '야권 공동정부론'을 띄우는 등 대국민 여론몰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제3지대 중도층 표심까지 함께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야권 공동운영은) 단일화 방법론의 하나"라면서 "서울시 공동운영은 상대가 있고 합의가 돼야 하는 것으로, 단일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예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치고 나오자... 여당서 대선 경선 연기론 나왔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한 당헌(黨憲)을 개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선 예외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전(前)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 180일 전'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 결정 시기를 더 늦추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선 야당보다 너무 일찍 후보를 선출해 야당의 공격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로 치고 나가면서 복잡해진 민주당 내 진영 간 역학 구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낙연 "기본소득 정책 제창한 분도 당장 하자는 것 아냐… 일부는 후퇴"/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여권 내 잠룡들의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가운데 이 지사가 이들 모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1대 3'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사의 독주 속에 여권 내부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8만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며 '현실론'을 앞세웠다.

국민의힘 '토론배틀'로 흥행 불지펴…안·금 첫 토론은 무산/한겨레
설 연휴가 끝난 뒤, 여야의 4·7 보궐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이번주부터 후보 간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흥행몰이에 나선다. 현재로서는 여러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지대를 아우르는 단일화 이슈까지 겹친 야권의 경선이 유력 후보 독주 태세를 보이는 여당 경선보다 더 관심을 끄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전하는 설 민심…"경제 회복" VS "문정부 손절"/경향신문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 코로나19로 가족·친인척 간 만남이 제한된 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여당은 14일 설 민심을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설 민심을 '정권심판론'으로 단정하고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분출'을 기대했다. 설연휴 이후 본격적인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당이 지급을 서두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주의 정치권] 정치권, 이번 주 4·7 재보선 경선 일정 본격화…TV토론 시작/뉴스핌
설 연휴가 마무리된 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4·7 재보선에 나설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후보 간 TV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산시장 본 경선 진출자인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예비후보(기호순)이 TV토론회를 진행하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 대 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회가 끝난 후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희 승자를 발표하는 등 흥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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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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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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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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