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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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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구상에 野 "해저터널 얹자"
여야, 대형 개발 공약 꺼내들어…가덕 신공항은 "특별법"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DB]

◆ 與 '신공항' 선점에 野 '해저터널' 맞불…"지역경제 소생 총력"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일명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트라이포트(가덕 신공항·부산 신항·유라시아 철도)' 비전에 해저터널까지 얹은 '테트라포트'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연일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맞불 카드다. 

김 위원장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해저터널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및 제2벡스코 건설 ▲명문대 유치 등 세계적 영상콘텐츠 제작도시 지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 ▲부산경제·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 등을 뉴부산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도입해 15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1조 2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대기업 3개 이상 유치 ▲5060 재취업 지원 신중년 비즈니스 타운 등을 공약으로 걸어 활기잃은 부산 경제를 소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월 100만원 지원·반값 임대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핀셋 지원하는 정책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무상보급  ▲싱글맘 종합지원센터  ▲낙동강·북항 트램화 ▲부산 맞춤형 일자리교육 취업센터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도 이 후보 공약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요 공약

◆ 與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서 처리"…'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공약도 

야권이 신공항 찬반 노선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사업 이슈를 제대로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이어 29일 다시 부산을 찾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표심 관리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가덕도를 다녀왔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직감했다. 소재부품 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서부산 의료원 부지를 찾아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예타 면제를 시민께 약속드렸고 그제 예타 면제가 확정돼 약속을 지키게 돼 몹시 기쁘다"면서 "서부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력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은 '제1 중점과제'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완수를 꼽았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추진과 함께 ▲준고속철도망 구축 (동해선, 부전-마산선, 신항선 연결) ▲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남해권 철도 건설사업 정비) ▲서부산권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조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 및  유치) ▲공항 복합도시 건설 (저비용항공사 통합사 유치)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에서 "부산시장 임기 1년 동안 시정 적응 필요 없이 마지막 임기 1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경제 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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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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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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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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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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