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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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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日 스가 전화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문대통령·中 시진핑 통화 이어 동아시아 정상 움직임 빨라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7일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미일 동맹을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뜻을 공유했지요.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며 핵보유국임을 다시 천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1.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 미국이 강조하자, 시진핑은 文에게 전화했다/머니투데이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두고 신년인사차 추진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통상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혔는데, 이번엔 알리지 않았다.

문대통령 "韓, 코로나극복 단계…백신 선진국, 이기주의 움직임"(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세계일보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올라왔던 국민청원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갈등이 극화된 국면에서 올라온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했다.

육아휴직 남성 군인·군무원, 재작년에 1200명/조선일보
국방부는 27일 2019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군인·군무원이 1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軍)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스가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확인"/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전화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스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주요 안보 이슈에 관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심층분석] 北 김여정, 강등에도 실질적 2인자..."남북미 관계 중책 여전"/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직위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강등됐음에도 그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 부부장은 향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김 부부장이 북한 신설 정보기구의 수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영길, 이란에 케미호 선원 조기석방 촉구...졸누리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의 조기석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에서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및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오늘 또 정책의총…'손실보상제' 논의 이어간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PK 의원들, 가덕도특별법 거리 두는 당 지도부에 '부글부글'/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PK 의원들은 부산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없는 수습' 꺼낸 정의당… 이은주 "지도부 총사퇴 단호해야"/서울신문
정의당이 성추행 가해자인 당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2차 가해를 막으며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1차 대응'으로 최대 위기에서 한 발 빠져나온 가운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는 '2차 대응'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정의당 지도부는 현 대표단과 의원단을 중심으로 빠른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대표단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친문, 이재명에 맘 안줬다"···제3후보들 움직이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지속되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다. 새해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2배 이상 앞섰다.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12~14일)에선 23% 대 10%,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18~20일)에선 27% 대 13%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저격하고 '새 인물도 없다'는 김종인, 노림수는?/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재차 선을 긋고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신경전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을 일축했다.

[종합] 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발언 일파만파…與 "의원직 사퇴하라" 맹공/아시아경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빗댄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은 조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야권에서도 해당 표현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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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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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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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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