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 종지부…"대신 4차 재난지원금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5:11

박성준 "미래 감염병 대비하자는 취지…소급적용 없어"
"1·2·3차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4차 지원금도 지급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 등 기존 일반법을 개정하거나 피해구제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법 제정·개정 여부를 떠나 과거 피해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도 이미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가 지금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언제, 얼마나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여부도 이날 의총에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103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케이(K) 뉴딜 관련 31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26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 6건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자유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