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힘을 실어주고, 재정당국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부채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상황 변화에 맞춘 복지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에 있어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백신·치료제 개발에 4563억 투입"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는 문 대통령에게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의 3중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양극화, 돌봄시설 휴관에 의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공공의료 부족, 코로나 우울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확충, 병상 수 증대, 기능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우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 제고 ▲돌봄 공공성 개선 ▲노인‧장애인 돌봄 접근성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서비스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