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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손실보상제에 "보편과 선별 동시 지원해야"

"모두의 피해는 보편지원, 특정 계층 피해는 선별 지원해야"
"국가재정 감당할 만한 범위 내 보상 기준 만들어야"

  •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6:07
  •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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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실보상제'에 관해 보편과 선별 동시 지원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영업금지 제한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를 지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나아가 "모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선 보편지원하고 특정 계층 특정 부류 특별 피해를 입은 경우 선별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보상 절차와 금액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에 보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아닌 보상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국가재정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 보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 보상해주는 제도로 여당이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강제된 방식뿐만 아니라 선의에 기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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