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책 강화…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전부처를 망라한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한다. 올해 3기 인구정책 TF는 여성·고령자 노동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기 TF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이전 TF와 달리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α'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 경단녀 방지 대책 마련…뿌리산업 인력 부족 대책 내놓는다
먼저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을 내실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외국인력 부족문제에도 대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 입국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가칭)을 운영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 국·공립, 사립대의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제를 실시한다.
뿌리산업 등 종사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숙련 고령인력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를 추진한다. 사실혼·비혼·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1인가구와 관련해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국민연금·건강보험 건전성 악화 대응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권역내 거점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전략을 수립한다.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인구 과소지역은 압축도시화 전략을 추진한다. 압축도시화 전략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전략을 뜻한다. 저이용·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자체 비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전성 악화에도 대응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해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관리·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통계청은 향후 50년 장래인구추계 공표, 출생·국제 이동 추계방법론 개선 등 역할을 확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는 인구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TF는 오는 2월 출범한다. 팀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으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작업반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사회 부처를 막론하고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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