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진정한 수사권 독립을 이루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해지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날 담당 수사관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만취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서 의원은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있었음에도 못본척 하고, 차량이 운행중이었음에도 멈춘 것으로 하여 명백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항임에도 단순폭행으로 처리했다"며 "검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지 5일 만에 경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독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찰의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핵심증거인 휴대폰을 몇 개월 가지고만 있다가 결국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증거불충분 어쩌고 하다가 결국 검찰이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왜 유독 권력자들의 수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 경찰의 참 모습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국민들께서 납득 하실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권력의 눈치 보고 바람부는데로 물결치는데로 따라 갈 건가? 김창룡 경찰청장께서도 작년 취임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여러분이 가진 수사권 독립은 국민이 주신 거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쓰여질때만이 우리 경찰이 당당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국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에 주로 활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PC나 휴대폰 등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삭제한 자료 등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범죄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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