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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 4·7선거 최대 이슈 부동산, 與 '공공주택' vs 野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0:47

여야 모두 경쟁적 부동산 정책 내놓으며 '민심 잡기'
안철수, 세금·규제 완화…나경원도 신속한 재건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의 승부처인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 되고 있다.

전반기 최대 80%를 상회할 정도로 강력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후반기 부동산 가격 인상과 이어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30% 중반대로 꺾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 중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4·7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당은 공공주택을 위주로 한 공급에,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내세웠다.

부동산 간판[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與 후보 중 유일 출마선언 우상호, 공공주택 위주 공급 약속
   "강변도로·철길 위 덮는 대지 조성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여당 후보 중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변도로를 덮는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를 덮어 조성하는 '철길마루 타운'을 통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우 의원의 공약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1/3에 덮개를 씌우고 대지를 만들어 약 24만 평의 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1평당 약 3억 가량 되는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과 달리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1평당 2000만원이면 넉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ㆍ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오히려 기존 토지 개발에서 필요한 토지 보상, 이주, 철거 등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도 약속했다. 다만 우 의원은 민간의 개발을 통해 지나친 소득을 얻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우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잡으면 주택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 향후 주택 74만6000호 공급·규제 완화
    나경원 "각종 심의 원스톱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 돕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이 핵심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규제 완화 정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하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주택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 제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재산세 부담 경감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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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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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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