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BHC-BBQ '7년 치킨전쟁'...영업익 웃도는 300억 배상액 다음은 3000억대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16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1월16일 09:28

BHC, 3년 만에 상품대금 소송서 승소...BBQ, 300억 배상해야
BHC 치킨소송 승기? 변수는 여전...3000억원대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동종 업체 BHC에서 제기한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에서 지면서 업계의 시선은 배상액 지급 여부로 향해 있다. 3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이 BBQ의 영업이익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치킨 업계도 수혜를 누렸는데 BBQ가 코로나19 특수로 '배상액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HC, BBQ 로고, [사진=각사]2021.01.15 nrd8120@newspim.com

◆BHC, 3년 만에 상품대금 소송서 승소...BBQ, 300억 배상해야

16일 업계에 따르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의 상품 공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BHC가 상품공급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BQ가 BHC에 부적합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상품공급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는 290억6000만원이다. 배상액은 BBQ가 BHC와 계약 당시 15년간 전체 상품공급 매출의 19.6% 최소 이윤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것을 토대로 정해졌다.

여기에 법원이 BBQ 측에 해당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만큼 소송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배상액 규모가 BBQ의 한 해 영업이익을 웃돈다는 점이다. 2019년 BBQ의 영업이익은 259억원이다. 배상액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부분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킨 업계가 호황을 맞은 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모니터는 지난해 치킨전문점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7조4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5년 전인 2016년보다 53%이나 급증했다.

BBQ도 지난해 매출이 3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 해인 2019년(2464억원)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통상 치킨 업계에서 매출의 10%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추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영업이익은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자금 여력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보유하는 현금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 2019년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263억원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저희는 25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며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BQ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2021.01.15 nrd8120@newspim.com

◆BHC 치킨소송 승기? 변수는 여전...3000억원대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BHC가 지난 7년간 이어진 치킨 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다만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현재 두 회사는 30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가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당시 해당 계약에는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해지 사유는 이번에 1심 판결이 난 '상품 공급대금' 소송과 동일하다.

BHC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7년 4월 법원에 BBQ를 상대로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여전히 계약해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BHC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BBQ 측은 계약해지 당시 물류계약으로 경쟁사에 신메뉴 개발 등 중요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BBQ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사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000억원대 소송전이다. 

박현종 bhc 치킨 회장. [사진=bhc] 2020.04.13 hj0308@newspim.com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BBQ를 퇴사한 뒤 BHC에 입사한 직원이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BBQ 측은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2017년 박 회장과 BHC 임직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지만 BBQ 측이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박 회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에 BHC가 승소한 '상품대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BQ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BBQ 고위관계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1심에서 너무 한 쪽에 치우친 결론이 났다"며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7년간 묵은 치킨 전쟁의 최후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