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 전초전 양상, 야당, 주택시장 불안정 집중공략
야당 승리시 정부의 정책 수정 불가피...공약 현실성은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유력 후보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 후보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울 공산이 크다. 정부로서도 제2의 대통령 선거라고 평가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다면 정책적 기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당이 승리한다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 여지가 있다.
◆ "규제 풀자" 야당 후보들, 정부 비판 한목소리
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간 부동산공약이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강도 높은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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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거세진 주택시장 불안정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시각이다. 이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기회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선 야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안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부동산 세금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등이다.
또 서울시장이 가진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해 낡은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대체로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장의 왜곡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 규제를 적절히 풀고 실수요자에는 대출 규모를 늘려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정부가 최근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전반적으로 부동산 공약은 엇비슷하다. 현정부의 규제 정책을 상당부분 뜯어고치겠다는 골격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매입 지원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여당 후보들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약이 현실성이 없고 투기를 조정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기존 규제를 유지하면서 공급확대와 주거비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6월 양도세 중과 시행, 임대차3법 유지 등을 당론을 정한 만큼 규제 강도를 낮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내년 대통령선거 전초전, 정부 정책 변곡점 불가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초전 양상을 보이는 데다 960만명이 참여하는 선거 결과인 만큼 정부로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승리로 끝날 경우 정부의 '심판론'이 거세게 불어닥칠 공산이 크다. 작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까지 덩달아 폭등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유주택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강화 등으로 보유세가 치솟아 세금 부담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결과가 정부 정책의 호응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서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상한선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거나, 다주택자 종부세율, 양도세율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철저히 따져야 하는 부분이다. 임대차법이나 DTI·LTV 등 대출제한 완화, 부동산 세율 인하 등은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 등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행 중인 제도를 서울시장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란 얘기다. 국회에서 여당 비중이 절대다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시장이란 상징성과 내년 대통령선거 전초전이란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규제 완화 방향으로, 반대의 경우는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룰 초래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