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정부와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자격 심사 때문에 아직도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잘 집행한 이후 정부의 역할을 면밀히 판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해야 한다.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전면화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고, 또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주로 짜여진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하다"며 "최후의 위기를 넘어서게 할 최종병기로서 전국민재난위로금은 필요하다. 야당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우상호 의원도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의 전면 공론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일정정도 잡힌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 "일정하게 코로나19 위기가 잡혀서 본격적인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면 찬성이지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가 현재 2.5단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경제 활동이 전 자영업이 오픈돼 돌아가기 시작할 때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준 전시 상황으로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일회적 지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은 어렵겠지만 더 과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일정 정도 잡히고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때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대변인은 보편적 혹은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설 전후 지급은 현재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고 백신과 치료제 도입이 시작되는 1분기 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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