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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4:03

北, 2021년 방향은? 제8차 당대회서 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주목
한미, 지난달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실시…北 반응은
박병석 "北 입법부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건없이 만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한 해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제8차 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 첫날부터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강도 높은 총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시행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어서 올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관련해 석방 협상을 하기 위한 실무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외교적 방문의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한국 선박 나포는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동결된 석유대금 70억 달러가 근본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조건없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지속하고 잇는 가운데 국회가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예비경선과 본경선에서 당원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제3지대의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야권연대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핵·미사일 언급 안한 金… 경제난 등 내부문제 우선 집중할듯/노컷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첫날부터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강도 높은 총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이 남은 당대회 기간 중 기존 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위 상승 및 세대교체 또한 예상됐지만, 그가 주석단 1열에 서지 않은 것에 비춰 당 서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독] 北 당대회 개회 이어 열병식 준비 정황도 포착/헤럴드경제
북한이 1월 초순으로 예고한대로 5일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개막한데 이어 당대회 폐막 이후 열병식도 준비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대북소식통은 6일 "북한이 지난 4일 열병식에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장비를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당대회 폐회 이후 군중대회와 군중시위와 함께 열병식 때 기동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작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라면서도 "동원된 장비의 급이 낮은 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미, 지난달 코로나19 뚫고 연합공중훈련 실시…전투기 150대 참가/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시행했다. 양국 군은 '전시임무 수행능력 검증 및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공격편대군, 긴급항공차단, 방어제공, 근접항공지원 등을 훈련했다.

'선박 억류' 해결하려 외교부 대표단 출국하는데…이란은 "올 필요 없다"/조선비즈
한국 외교부가 6일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된 것과 관련 실무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외교적 방문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국 선박 나포는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이란 측 우리 선박 나포, 국제법적 위법성 검토"/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선박의 이란 영해 침범 및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나포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위법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8차 당대회, 남북관계 기여하는 계기 되길"/뉴스핌
통일부는 6일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당대회 개최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번 당대회 개최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종합] 박병석 "北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건없이 만나 남북관계 논의하자"/뉴스핌
북한 8차 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북한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조건없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관계 해법을 묻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에 대한 국회 동의와 비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룰서 당원 비율 안높인다…안철수·금태섭과 '단일화' 대비/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예비경선과 본경선에서 당원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제3지대의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남인순 맹공 "추잡하다, 사퇴하라"/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여성의원들은 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전국민? 선별?…與,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론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이 맡아 관리해야"/조선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해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는 가운데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앞둔 매표행위"/한겨레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여당이 군불을 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열등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재보선 국민경선 사실상 확정…"안철수 들어오라"/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인사들의 경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선에서 3자 구도로 붙어도 승리할 자신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과 안 대표 등의 '밀당'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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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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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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