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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정은, 8차 당대회 개회사..."경제목표 미달, 역량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8:07

경제 실패 인정..."추체적 역량 백방으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당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 간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제8차 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당 제7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강화된 우리의 주체적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사변입니다.

당대회소집에 관한 력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회의소집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것을 당원들과 인민들앞에 약속한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넘친 투쟁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대회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앞으로의 전진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료해사업은 소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에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여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료해검열소조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것은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당적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였으며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것이 정말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대회, 전투적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대회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대회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당창건 75돐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재해복구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페지를 남기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도처의 수많은 전구들에서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성과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이름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으며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확정하는 본 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절대신뢰하고 받들어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 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 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 455명입니다.

총대표자가운데 녀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 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력사적리정표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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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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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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