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8:1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8:12

여야,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 합의
민주당 소극 대응 속 원안 후퇴...정의당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오는 8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여야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은 그간 21대 국회의 모습과 다소 특이합니다.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활용했던 민주당이 유독 국민의힘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점은 물론이고 논의를 할수록 원안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당초 원안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화됐다는 이유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제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것이었다. 강은미 의원안에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10분의 1 이상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대기업에 대한 처불 규정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 오늘 '핵비확산조약 국제회의' 화상 참석/ 뉴스핌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새해 첫 주요 국제회의 일정으로 6일 저녁 요르단이 주최하는 '제3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계기 평가회의에 대비해 주요 핵비보유국 16개국의 핵군축·비확산 현안 관련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말했다.

북한 '최대 정치행사' 당대회 어제 개막…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뉴스핌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내외부적인 도전과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6일 이란에 억류선박 교섭단…외교차관도 10일 출발/ 연합뉴스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현지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韓·美, 백신 대금 내는데 합의… 이란이 막판 걷어찼다/ 조선일보
그간 이란은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 피해가 큰 이란에 한국산 의약품과 방역 장비 등을 수출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이란 측 인사들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軍 또 오발사고...이번엔 해병대 연평부대서 '비궁' 오발/ YTN
서해 연평도에서 해안포를 대체해 북한군의 상륙을 막는 유도 로켓인 비궁이 잘못 발사돼 우리 해역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말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오발 사고를 비롯해 군의 오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인이 사건 방조한 경찰 파면"…靑청원 23만명 넘어/ 헤럴드경제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반토막' 이낙연, 승부수 띄웠다…"사면론? 불가피한 전략"/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꺼내든 '영수회담·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로 새해부터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면론을 언급하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불교계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손 잡아야하지 않겠냐"며 사면론에 재차 힘을 실었다.

[종합] 부동산 정책 대안은…이재명 '투기수요 차단' vs 원희룡 '민간 공급'/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5일 JTBC 신년대토론회 '2021 한국사회, 어디로…'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분명한 규제 입장을 보였지만, 원 지사는 민간 공급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뒤늦게 '정인이법' 쏟아낸 국회, 정작 나온 법들은 '뒷전'/서울경제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두고 입씨름 하던 국회가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일 만에 관련 법 11개를 쏟아냈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제쳐 두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형량을 높여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법을 발의하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야, 중대재해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가닥… 사회적 합의는 난망/국민일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10년 전 조연들 출마?"...나경원 "선당후사를 매도"/한국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때 아닌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다. 5일 출마선언을 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당선'의 책임을 거론하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전 의원 등을 직격하자, 나 전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다. 나 전 의원 역시 이번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본경선 '100% 여론조사' 검토/한겨레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 야권 후보 경쟁을 벌이더라도 일단 자체 경선을 통해 당 후보자의 경쟁력과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안 대표 등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내 본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상호만 뛰는 민주당… '안철수 싹쓸이'에 주자들 장고/한국일보
"최근 몇 년 간 선거 중 가장 빡빡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서울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5일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예상했다. 180석을 싹쓸이했던 지난해 4월 21대 총선보다 단순히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엄살만은 아니다. 연초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보다 '견제' 쪽으로 쏠려 있고, 서울시장 보선 후보군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이 여권 후보를 앞서고 있다.

kimsh@newspim.com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