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
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 폐업 줄어
전문가 "폐업 신고조차 어려워…올해 더욱 악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음식점은 물론 헬스장·제과점·카페·편의점 등 다른 소상공인 업종들도 폐업 건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과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폐업 건수만 감안할 경우 일종의 '착시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과 통계 사이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음식점·카페는 버텼고 노래방·유흥주점은 무너졌다
5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대표업종 8개 분야 중 5개 분야의 폐업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LOCALDATA)' 웹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 업종 8개 분야의 폐업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편의점) ▲헬스장 ▲제과점 ▲미용업(미용실·네일아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이다.
음식점업은 지난 2019년 5만9508개에서 2020년 5만3946개로 폐업 건수가 줄었으며, 카페·편의점 등이 포함된 휴게음식점업은 지난 2019년 2만1409개에서 2020년 2만1049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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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헬스장도 714개에서 631개, 미용실·네일아트샵 등이 포함된 미용업도 1615개에서 1426개로 줄었으며, 제과점업도 2253개에서 2081개로 폐업 건수가 줄었다.
폐업 건수가 늘어난 업종은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이다. 노래연습장은 지난 2019년 1608개에서 2020년 2137개로 폐업수가 33% 증가했다.
유흥주점은 지난 2019년 967개에서 2020년 1195개로 늘었고, 단란주점 또한 513개에서 779개로 급격히 늘었다.
월별 수치를 분석해보면 음식점·미용업·헬스장·휴게음식점업 등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을 제외하면 대부분 폐업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었다. 노래연습장·유흥주점은 코로나 1차 확산이 잦아진 4~5월을 제외하고 폐업수가 매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폐업 건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 2020년 휴게음식점업 폐업수는 상반기 9219개에서 하반기 1만1830개로 늘었고 음식점업은 2만5457개에서 2만8489개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폐업률이 높아진 모습이다.
◆ 전문가 "폐업조차 어려운 상황…소상공인 부채 문제 고민해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2020년 폐업률은 낮아졌다. 이에 대해 '통계의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 신고조차 어려운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폐업인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 폐업 신고를 미루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으로 버텨오던 소상공인들이 올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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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전환·재창업 등 대안 있는 폐업의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폐업은 장사가 안 될때 운영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하는 사례도 매우 많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 등 폐업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폐업을 안하고 버틴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며 "사람을 줄이고 빚을 지면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폐업 건수가 줄었다 해도 상황은 더욱 안좋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빚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