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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 인터뷰] 허성무 창원시장 "출범준비단 구성...권한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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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성장으로 경제 V턴...3대 핵심전략 5대 분야 22개 과제 수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탓에 모두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코로나19와 함께 통합 10주년을 보내며 그 어느 해보다 분주했고, 특례시 실현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내며 2020년을 마무리했다.

2021년은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힘차게 달릴 준비를 마쳤다. 뉴스핌은 31일 운동화 끈을 꽉 조이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만나보았다.

다음은 허성무 창원시장과의 일문일답.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창원시] 2020.11.23 news2349@newspim.com

- 지난해 어느 때보다 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다. 시정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2020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탓에 경제도, 시정도, 일상도 무엇 하나 순탄치 않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달성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04만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창원특례시가 실현됐고, 한 발 앞서 재정특례가 5년 연장되며 44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했다. 전국최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진해신항 명칭이 확정됐고, 한국재료연구원도 정식 출범하며 창원의 미래발전을 기대케 했다.

'디지털 실크로드'인 큐피트센터와 온라인 PR플랫폼 오아시스를 구축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와 이순신방위산업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지역화폐 누비전 1700억원을 완판시키며 시장경제에 순풍을 불어넣었고, 창원형 착한 소비붐 이벤트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두 열거하긴 어렵지만, 이 모든 성과를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운데 달성했다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기억된다. 힘들고 우울했던 시기에 이 같은 성과들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올해 초 시정연설을 통해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했고, 11개월 만에 창원특례시가 현실화됐다. 그동안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창원 유세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민선7기가 출범한 후 2018년 9월에 창원을 비롯한 수원, 고양, 용인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했고, 이듬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1년여의 기간동안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어 좌절하기도 했다. 포기하지 않고 올해 7월 21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결과 마침내 '창원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다.

국회에 창원특례시를 건의한 지 2년 2개월 만이며, 그간 약 50차례 서울을 오가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이다. 창원특례시가 실현되기까지 뜻을 모아주신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올해는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정부공모사업 직접참여, 지방세수 확충방안 등 공통 특례권한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창원시 조직 내에도 특례시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행정, 국가산업단지 관련 권한 확보에 힘쓰겠다.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코로나19는 모두에게 힘겹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2021년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 나들가게 점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나들가게는 주간에 유인으로,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이다.

지난해 12월 스마트 슈퍼 1호점이 개점했는데, 이를 계기로 2021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30개소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무인점포 운영시 필요한 장비들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8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를 지원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소규모상가 15곳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점포 200곳에 대해 POS 시스템, 간판 교체, 시설 인테리어 등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컨설팅과 협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던 누비전을 20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지류 1200억, 모바일 800억원 규모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연중 누비전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과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연중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주택자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금융대출 제한, 과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창구 북면과 동읍도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의창구지만 생활권과 상황이 전혀 다른데 무리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그 추이를 살펴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지역 거래현황을 정밀관찰 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규제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폭등한 아파트 거래에 편승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급 균형에 맞는 공급계획과 신규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공급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창원시] 2020.09.15 news2349@newspim.com

-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되는 성과는

▲진해신항은 12조 5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해구 연도 서측에 3만TEU급 17선석과 피더 4선석 등 총21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로 조성된다. 2022년 착공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진해신항은 늘어나는 동북아 항만 물동량에 대비하기 위해 대수심(20~23m)‧대용량(길이 400m, 폭 800m) 부두로 조성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28조 475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조 178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17만 822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대규모 항만공사가 이뤄짐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 참여로 건설업 직접효과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도 높다.

항만 배후단지 내 글로벌 제조‧복합물류기업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50개사가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인원은 약 2500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항만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원시는 항만행정에 관한 권한을 확보해 진해신항의 물류기능과 창원의 기존 산업동력을 결합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경남도와 협력해나갈 것이다.

- 2021년 창원시정은 어떤 방향에 무게를 뒀나

▲지난 10년 동안 창원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각종 경제지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역성장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바꿔야 할 때이다. 이에 창원시는 2021년 시정목표를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인구 반등, 경제 V턴, 일상 플러스라는 3대 핵심전략과 그 아래 5대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5대 분야 가운데 첫 번째는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해양도시'이다. 과감한 재정투자와 공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창원형 뉴딜의 실행력을 높여가고, 진해연구자유지역은 6월부터 입주 연구기관 착공에 들어간다. '진해신항'은 디지털 물류, 新제조, 첨단산업이 집약된 스마트항만의 전초기지로 조성합니다. 탈 탄소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수소, 풍력, 가스터빈 등 3대 미래 신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5대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24시간 깨어 있는 경제도시'이다. 희망일자리 브리지 사업을 통해 실직자와 퇴직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경력형 취업 등을 지원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누비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2000억원)하고, 온라인 무역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해 해외자본 유입도 극대화한다.

2無(고독사, 아동학대), 4親(여성‧아동‧어르신‧장애 친화) 행복창원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창원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도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 '상생과 공존의 포용도시'를 만들 것이다.

5대 분야 중 네 번째는 '끌림의 힘을 갖춘 사람도시'입니다. 창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되찾기 위해 인구 반등에 사활을 걸고, 확실한 도시 정체성 속에서 창원다움의 가치도 계속 채워나간다.

마지막 분야는 '4不 혁신, 일상 대변혁 도모'이다. 4不은 불안, 불편, 불쾌, 불만으로, 이를 없애 시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해 더욱 촘촘한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본격 시행, 간선급행버스 체계 1단계 공사 조기 시행 등을 추진한다.

- 창원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지난 2020년은 창원시가 통합한 지 10주년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할 만한 성과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창원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했고, 재정특례가 5년 연장되어 440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했으며, 진해신항 명칭도 확보했다. 20년 숙원이었던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도 이뤄냈고, 전국 최초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산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수년간 협력한 결과 잘피, 은어, 연어 등이 돌아왔고, 창원수목원이 조성 11년 만에 개원했다.

경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축할 기회는 극히 적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했고,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규범을 만들고, 새로이 적응해야 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도 창원시정에 관심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신축년 새해에도 소의 부지런함을 닮아 시민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린다.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올해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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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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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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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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