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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주요정책 사업 3대 가치 6대 분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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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도시 안산 실현 위해 시민과의 약속 이어간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어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주요정책 사업을 '안심(安心)', '생동(生動)', '소통(疏通)'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 6대 분야로 추진한다.

6대 분야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생명·안전 △즐거움과 설렘의 문화·체육·관광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 청정(안산형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경제 △다양성이 공존하는 참여·소통 △공간과 마음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 도시를 위한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확산세가 여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도 힘을 모으며, '2030 안산비전'인 '다함께 생생 안산'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내년도 주요정책 사업과 올 한해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0.12.29 1141world@newspim.com

◆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하는 2021년

민선7기 안산시의 내년 시정운영방향은 '모두의 삶이 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으로 함축된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뒤로 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금보다 더욱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스웨덴 소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에 국문 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내년 중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 출소로 불거진 시민 불안감 해소를 넘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성폭력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요구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방역 전문가 양성 및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을 보다 확대해 나가며 시민의 건강 안전망도 한껏 끌어올린다.

민선7기 안산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아가며, 내년에도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및 출산장려를 적극 이어간다. 아동도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러브맘카페'를 3호점까지 늘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산시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신청 편의를 높여 이어가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는 기본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안산화폐 '다온'으로 연 13만8000원을 지급한다. 주민친화형 노인복지시설도 5개소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김홍도의 도시' 안산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시는 조선 천재화가 김홍도를 안산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관광·축제·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조직된다.

다문화마을특구에 건립되는 국제문화센터 건립의 기틀을 닦는 한편, 이국적인 맛을 자랑하는 세계음식거리의 명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상호문화도시'를 활용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안산의 자랑 대부도는 '빛과 바다가 생생한 체험관광 섬'으로 거듭난다. 관광 필수코스가 될 해상케이블카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안산9경(景) 중 1곳인 동주염전 체험장도 조성되며 과거 시화호 뱃길을 복원한 안산천 하구~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사이에는 친환경 유람선이 운행되며 또 다른 추억을 제공한다.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도입한 도심 순환버스는 올해 남부권을 시작으로 내년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등 2개 노선도 운행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전철역 중심으로 순환하며 안산시 전역을 역세권화하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상교통'도 내년 초부터 실현된다. 수도권 첫 무상버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높이며 삶의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추진된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2021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며 명품 수소도시 조성에 핵심이 될 사업은 '안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이 된다.

하루 1.5t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부터 이송·활용까지 전 분야에 거쳐 진행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시는 수소복합 모빌리티 인프라도 추진한다.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가 내년 3월 들어서 하루 최소 250㎏의 수소를 공급하며, 수소연료전지차 100대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안산 스마트허브 내 기업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시화호 수변도로에는 태양광 그늘막도 설치된다.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산시는 안산 스마트허브 내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탈바꿈된다. 제조혁신 창업타운과 드론, 미래형자동차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캠퍼스 혁신파크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합협력 시설을 비롯한 연구기업 입주가 가속화 되며,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은 안산 스마트허브로의 이전이 더욱 활기가 띌 전망이다.

안산시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어가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 지원 및 지역기업 우대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안산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안산산업 역사박물관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시민의 추억과 안산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올해 2개동에서 시범추진 된 주민자치회가 25개 동으로 확대되는 해가 된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는 자치행정 실현의 기본이 된다.

안산시 노적봉 교차로 설경. [사진=안산시] 2020.12.29 1141world@newspim.com

◆ 코로나19 뒤덮었던 2020년…주요성과는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안산시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 시설 유치가 올해의 큰 성과로 기록됐다. ㈜카카오는 4000억 원을 들여 한양대 ERICA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사업을 추진, 오는 2023년까지 7만8579㎡ 부지에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한다.

올 9월에는 안산시 '5도(道)6철(鐵)'의 한 축인 수인선이 개통돼 호재를 알렸다. 지난 1995년 12월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 협궤열차에 이어 25년 만에 수원과 인천 사이를 잇게 된 수인선을 통해 수원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안산형 선도 복지정책'으로 성대히 닻을 올렸고, 1단계 대상 학생인 2545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 모두 16억 원을 지급했다. 시는 내년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시의 노력도 빛이 났다.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적 소송도 벌였던 시의 노력은 매년 40억 원 안팎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유일 다문화 특구이자,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는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되는 소식도 알렸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장상·신길2지구 사업 추진 소식도 올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모두 2만 호 규모가 공급되는 이 사업은 역세권도 조성돼 안산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에서 안산시는 신속한 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된 안산화폐 '다온'은 당초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으나,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1배에 이르는 3310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왔다. 올 4월 분석에서는 4036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됐다. 내국인 주민 10만 원, 외국인 주민 7만 원씩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톡톡한 효과를 냈다. 특히 외국인 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며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구봉도 개미허리 아치교. [사진=안산시] 2020.12.29 1141world@newspim.com

이밖에도 지난 2019년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된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안산형 코로나19 방역정책', 안전 안산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정책도 모두 올해 큰 성과로 꼽혔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기관평가에서 40여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하며 시민을 위한 묵묵한 걸음을 이어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해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아쉬웠던 부분은 개선해 나가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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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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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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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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