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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세상]② 이제는 비대면 교육…온라인 수업 진통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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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4월 개학에 코로나 수능까지
대학가는 등록금 환불 요구 거세져
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질적 향상과 복귀 고민할 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물론이고, 수능 연기에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진통이 거듭되면서 우리 교육환경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인 비대면 교육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 개학에 수능까지 연기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사상 처음 4월 개학이 실시됐다. 그마저도 4월 9일부터 학년별 순차를 적용해 개학했으며,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79일 만인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길이 차례로 열렸다. 학년별로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은 전면 중지됐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은 반복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등교수업 후속대책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지역 공진초, 송정초 등 초등학교 7곳과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12곳의 유치원의 등교 및 등원 일정을 6월 1~3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진초 인근 미술학원인 영렘브란트 마곡엠밸리센터의 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기 대면수업을 받은 예일유치원 A군(5)도 확진자로 분류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문 닫힌 공진초등학교의 모습. 2020.05.26 alwaysame@newspim.com

대학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2주에서 4주 정도 개강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다. 이화여대, 숭실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졸업식이나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굵직한 학내 행사들도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주 연기됐다. 사상 처음으로 12월 치러진 코로나 수능으로 수험생들은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해야 했으며 고사장 내엔 가림막이 설치됐다.

◆ 대학가 등록금 환불 요구 빗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지만 준비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초·중·고등학생이 듣는 온라인 수업 창구인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

불안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만은 커졌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A양은 "처음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다"며 "차라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서 동기 부여도 하는 편이 낫을 것 같다. 올해는 수능도 미뤄지고 끝나도 놀지도 못하고 엉망이었다"고 했다.

중2 B양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독서실 문도 닫아서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며 "새벽에 자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라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아직 아이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잘 안 잡혀 있다"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져서 더 많이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아이들은 더 안 하게 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학부모들도 고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더 컸다. 설상가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 전담사 등의 파업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돌봄 대란'이나 '급식 대란'은 없었지만,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을 수차례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대학가에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의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82%)'가 꼽혔다. '학교 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등 이유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했다.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 캠퍼스 방역 등으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준 탓이다. 다만 동국대, 명지대 등 몇몇 대학에선 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학생들은 "개강도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는데,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야 된다"며 "학교에도 못 나가고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등록금은 왜 동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2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200여명 대학생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지난 7월 1일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다.

◆ '텅 빈 교실' 일상화…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강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플랫폼 부재, 기기 보급 및 지원 인력 부족 등 민낯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국면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플랫폼을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서 학교에 복귀했을 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편하게 지냈는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학생 특성에 맞춰 예측해보고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 떠들면 못 버티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을 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해외나 지방에 있는 학교와 교류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상도 해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꼽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다른 질병이 오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관계 맺기, 소통 능력 등 사회성 교육이 결핍된 한 해였다"며 "이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크게 보고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교육부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단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2020.04.09 pangbin@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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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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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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