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관방 "스가 총리의 조기 방미 조율"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4:26

스가 "바이든과 1번으로 정상회담 원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조기 방미를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연설로 대통령 취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방미 일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바이든 정권과 한층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정식 취임하는 대로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겠다"며 조기 외교장관회담 추진을 뜻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NHK 캡처]

◆ 스가 "바이든과 1번으로 정상회담 원해"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 첫 번째 순서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미 시기 조율에 고심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앞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해 어떤 순서로 각국 정상들과 만날지는 그 국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며 "스가 총리는 1번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굳건한 미일동맹'을 주변국에 알리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6년 11월 정식 취임 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취임 전 해외 인사를 만나지 않는 관례를 깬 이례적 만남이었으며, 이후 아베와 트럼프의 밀월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취임 후인 2017년 2월 10일 이루어졌으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이어 두 번째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는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첫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소, 아베 전 총리의 정상회담이 빨랐기 때문에 이번에 순서가 늦어지면 스가 총리의 외교 능력이 서툴다는 마이너스 평가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 외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선거인단 투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연설이 방송 전파를 탔다. 2020.12.14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