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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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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19 대책 마련 총력
김종인, 'MB·朴 사과' 추진...당내 권력다툼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차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론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한' 시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 지지율 회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 등에 대해 당 대표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2차례 미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사과'는 표면적인 이유고, 영남 중진이 대표하는 '기득권'과 김 위원장이 앞장선 '신진 세력'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태극기 부대'와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궤멸급 패배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로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을 맞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조기 보급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병상 부족에…軍, 국군대전병원 86병상 지원한다/ 뉴스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서욱 장관 주재 하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부터 국군대전병원 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영종고 1학년 학교폭력 의식불명…청와대 청원/ 국민일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의 한 주민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희생돼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호소하는 글을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北 "눈싸움·회식 자제"...외국 대사관에 '깨알' 방역 지침/ YTN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에 회식과 종교 모임 등을 금지한 방역 협조문을 보내면서 '눈싸움'까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가 방역도 강화했는데 북한이 세계적 확산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단독] 한미 합동화력운용체계에 中 부품 들어간다/ 조선일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엽합 자산을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포병 등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 개량 사업에 저가(低價)의 중국·동남아산 네트워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여러 군(軍)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방위사업 4사 중 1곳(S사)이 JFOS-K 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 거대 여당 숫자의 힘, 남북관계법 개정안 통과로 입법 전쟁 마무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 처리했다. 치열했던 국회의 입법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 개정안 공포·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공세 고삐 죄는 與 /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공포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1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 이낙연은 그 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 중앙일보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멈춰야 했다. 그렇게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 한겨레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당한 야당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점차 강해지는 일상 복귀에 대한 열망 등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셈법이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 주저하는 까닭 / 경향신문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 입장에선 경선에서 질 경우 정계은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스매치' 성격의 보궐선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굳어진 이상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출령도 강해지고 있다.

토론 시간 꽉 채운 이재정...野 "주호영 발언 차단 목적" 반발 / 한국일보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만을 허용했다. 앞선 토론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다.

논란키운 윤미향 '와인 인증샷'.."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제발 탈당해라" / 서울경제
'와인 모임 인증샷'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5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의원이 사과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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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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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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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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